contract(계약) 이란 의사 표시의 합치이다.
이 의사 표시는 offer(청약)과 합의(acceptance)로 이루어지는데
서로 합치가 되는 경우에 계약이 체결된다.
그리고 이 계약 체결 시 서로의 반대급부(consideration)가 발생해야
유효한 계약으로 인정이 된다. 즉, offeror의 이익이 발생하거나 또는
offeree의 손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. 만약에 이 consideration이
없는 경우는 우리는 agreement라고 부른다.
예를 들어보자.
부자 할머니와 손자가 있었다. 이 부자 할머니의 생일 잔치 때
할머니는 손자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.(offer)
손자가 앞으로 담배도 안 피우고, 술도 안 마시고, 여자친구도
사귀지 않으며, 열심히 공부해서 A라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
손자에게 벤츠 자동차를 한 대 사주겠다는 것이다.
그리고 손자는 알았다고 하고(acceptance) 위의 내용을 다
지켜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A라는 대학에 들어가게
된 것이다.
그래서 할머니에게 자동차를 사달라고 요구하자, 할머니는
너 좋으라고 한 일인데...무슨 자동차냐고 하면서 사주기를
거부했고 결국 손자는 계약 불이행으로 할머니를 고소했다.-_-;;
이 재판의 경우, 계약 체결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었는데
실제 offer와 acceptance는 인정이 되었다. (증인 또는 증거..)
문제는 과연 consideration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. 즉, 이 계약으로
인해 할머니에게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
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 공방이 있었다.
결국 법정은 손자의 손을 들어주었다. 할머니의 이익은 애매하기 때문에
인정이 되지 않았지만(물론 후에 법적 해석을 하다보니 할머니의
이익도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는 했다.) 손자의 경우는
선택권이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를 인정한 것이다.
그 선택권의 제한이란, 손자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을텐데 그 대학을
선택하지 않고 할머니의 약속만 믿고 A라는 대학을 선택했다는 것을
의미한다.
참고로 여기서 만약에 손자가 offeror가 되고 할머니가 offeree가 되는
경우는 어떻게 될까? 이 경우는 손자가 할머니에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
할테니 벤츠를 사달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청약을 유인하는
행위가 된다.(invitation to offer) 이러한 경우는 정상적인 offer와
acceptance의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될 수 없다.
다소 황당하고 짜증나는 예이기는 하지만...그래도 나같은 초보가
개념을 이해하기에는 적절한 듯..^^;;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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